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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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 다수의 동종전과 전력이 있었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유사 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 관련 등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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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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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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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감형 / 다수의 동종전과 전력이 있었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는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유사 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 관련 등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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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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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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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감형 / 다수의 동종전과 전력이 있었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유사 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 관련 등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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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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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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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 수사기관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제시한 혈중알콜농도가 부정확하다는 점 지적하여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당시 음주운전을 의심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함께 발생하였으며 음주운전을 의심 받았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로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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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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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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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 음주운전 혐의까지 함께 진행된 사건에서 공소권없음]
- 피의자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차장에서 출발하면서 오른쪽에 나란히 주차된 피해차량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함께 발생하였으며 음주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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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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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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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외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성매매를 알선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 의지에 따라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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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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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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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벌금형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형사공탁하여 벌금형 선고]
-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철저한 대응이 필요했던 사건입니다.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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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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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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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해당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뒤 미납요금을 고의로 발생시켜 휴대폰을 개통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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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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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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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결정
- (고소)주거침입 - [송치결정 /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하여 송치결정]
- 피의자는 의뢰인이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문이 열리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주거침입뿐만 아니라 다른 여죄도 발생하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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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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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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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 수개월에 걸쳐 범죄행위를 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말에 폭력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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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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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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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청구 기각
- 추징보전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 - [추징보전청구 기각 /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투약, 소지하였으나 불법수익이 없다는 점 적극 피력하여 기각 결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는과정에서 추징보전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투약, 소지한 사실은 있었으나 매도 및 매매한 사실이 없었기에 불법 수익이 없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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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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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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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의뢰인 또한 피해학생으로부터 폭행 당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1호 처분]
- 의뢰인은 피해학생의 신체를 폭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피해학생 모두 폭행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먼저 가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 일방의 혐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의뢰인 또한 피해 학생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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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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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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