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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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 파주형사변호사ㅣ동거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파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일용직 근무자로 동거중인 피해자와 음주 후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 지인이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파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술을 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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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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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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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 의정부형사변호사 ㅣ 음주 후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서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지인 부부와 함께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말 다툼이 생겨 집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당사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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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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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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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서울형사변호사ㅣ대출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휴대폰을 여러대 개통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 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휴대전화를 여러통 개통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의자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여러통 개통하여 대출을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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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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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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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군산형사변호사 |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벌금형으로 이끌어낸 사건
- 군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술을 마신이후 일정구간 이상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군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됨에 따라 사건을 방어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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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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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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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서울형사변호사 ㅣ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에서 조치 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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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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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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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서울형사변호사 l 난동을 제지하던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긁고 발로 차는 등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사의 많은 노력으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사례
-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지인과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분리 조치 요구에 격분하여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긁고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가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서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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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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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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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 안양형사변호사 ㅣ 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 안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차량과의 충돌이 있었으나 접촉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집으로 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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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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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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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간미수 혐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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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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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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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 부산형사변호사ㅣ피해자로부터 수 억원의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 부터 법인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하였습니다. 이에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의자가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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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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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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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 합의
- 서울형사변호사 l SNS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신고 위기였으나 변호사의 완벽한 조력으로 사건화 전 민·형사상 책임 면제받은 사례
-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SNS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로 인해 형사고소와 학교폭력신고를 당할 위기에 놓였던 사건입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회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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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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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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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인천형사변호사ㅣ비행기 내에서 승무원을 대상으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비행기 내에서 승무원과 마찰이 생겨 다툼이있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건이 끝난줄 알았으나 추후 상해 사건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비행기 내에서 승무원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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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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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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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서울형사변호사 l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여 접촉하여 입검되었으나 변호사의 완벽한 조력으로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된 사례
-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여 접촉함으로써, 공중밀집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재범 우려가 높은 사건으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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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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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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