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나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안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안양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고 경위 및 사실관계 정리, 자료분석

사고 당시 CCTV 영상과 진술, 경찰 보고서를 정밀 분석하여 피의자의 도주가 의도적 도피가 아닌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미한 접촉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 및 진단서만으로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이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였던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고 피의자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구조화해 제출하였습니다.

안양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