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회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건화 되지 않도록 방어권 행사가 매누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형사·행정 절차로의 확산 방지

서울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의 방어권과 함께 상대방 측의 리스크도 균형 있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협의 구조를 조정하였으며, 형사사건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 분쟁까지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사건화 전 신속한 대응으로 형사고소 및 학교폭력신고 없이 종결되었으며, 합의금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의뢰인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 면제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