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됨에 따라 사건을 방어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데 주력하여 사건을 이끌어나갔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재반사정 피력

군산형사 변호사는 피고인이 정상참작 자료를 많이 제출해주어 해당부분에 맞춰 결혼을 앞두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고 금주서약서를 쓰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군산형사 변호사는 수 많은 음주운전 경험을 바탕으로 예상질문 등을 파악하고 피고인과 미팅을 통하여 조사참여를 대비하였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유죄가 맞으나 알코올 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거리가 얼마되지 않는 점, 반성을 하고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약식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요즘 높아지는 음주운전 처벌수위에 따라 벌금 보다 높은 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군산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부터 착실하게 대비하여 약식명령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