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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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항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사항소기각 / 검사 측 양형부당주장에 맞서 반박 의견 제기하여 검사항소 기각]
-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는 운반책 및 인솔책의 역할을 하여 수 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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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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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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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수치가 높고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음과 동시에 과거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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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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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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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의
- 위탁자의 일반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된 것에 대하여 가처분 이의를 신청한 사안
-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서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탁자의 일반채권자인 피신청인은 위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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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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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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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 담보신탁 부동산에 대해 2순위 채권자가 신탁회사가 체결한 수의계약이 신탁법을 위반한 것임을 주장하며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 받은 사례
-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약정을 쳬결하고, 신탁사를 수탁자로, 차주를 위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주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담보신탁 물건지를 공매처분하고자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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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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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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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절차중지가처분
- 위탁자가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아 처분사유가 없음을 주장하며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서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주가 대출약정 이자를 연체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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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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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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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절차중지가처분
- 대주의 요청에 공매절차가 진행중인 신탁재산에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위반하였다며 공매절차중지가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대리 대주는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들의 모든 권한을 대리할 수 있고 위탁자자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공매절차 자체를 중지하여야 하는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공매절차중지가처분이 기각된 사례
- 채권자는 주상복합건물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로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주단 새마을금고와 대출계약을, 신탁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탁자의 신탁계약위반으로 대주가 신탁계약에 따른 공매절차를 이행하자 채권자는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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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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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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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 위탁자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관한 특약을 체결한 건에 대하여 신탁법에 위배되고 불공정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지만 기각된 사례
-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로서, 수탁자로서 피고 및 우선수익자로서 대주단과의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특약을 체결하고 대주단을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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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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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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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적지 않았으나 자수하고 피해금을 공탁한 점을 피력하여 감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일당과 공모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 후 대출을 신청하여 나온 대출금을 나눠 갖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아 중형 선고의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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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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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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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범죄단체활동 - [감형 /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았으나 자수한 점을 피력하여 감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일당과 공모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 후 대출을 신청하여 나온 대출금을 나눠 갖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범죄단체활동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아 중형 선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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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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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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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범죄단체가입 - [감형 /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았으나 자수한 사정을 피력하여 감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일당과 공모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 후 대출을 신청하여 나온 대출금을 나눠 갖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범죄단체가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아 중형 선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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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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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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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선고유예 / 피해자가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선고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간의 전화 통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하였고, 녹음 내용을 타인에게 전송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방어가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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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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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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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범행이 장기간에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으로 감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연락을 하였고,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이 지속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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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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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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