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간미수 혐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이후 수차례 자살시도를 하는 등 피고인 입장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우면 형이 올라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혐의사실 인정 및 반성 태도 부각
이에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의 노력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께서는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성폭력예방교육이수증 제출 등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수많은 노력을 피력하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감형된 처분으로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방어권이 어려운 사안으로,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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