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46명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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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 합의를 통하여 공소기각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 측에서 먼저 폭력을 휘두른 것이 명백한 사실이었기에 원만한 합의로 공소를 기각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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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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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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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공갈미수 - [벌금형 /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여 벌금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직장을 찾아갈 듯한 태도를 보였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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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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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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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명령 /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약식명령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과거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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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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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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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협박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것에서 나아가 지인과 해당 촬영물을 공유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여 협박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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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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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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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SNS에 게시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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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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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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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대화를 도달하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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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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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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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 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이 성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내역을 SNS에 게시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열람하는 등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이를 피해자의 지인 등에게 내역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누설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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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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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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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 피의자는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허리를 감싸 안으며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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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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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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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집행유예 처분]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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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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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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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 범죄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던 점을 강조하여 집행유예 처분]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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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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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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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처분]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그 역할을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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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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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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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상관모욕 - [혐의없음 / 벌금형이 규정되지 않은 중대범죄임에도 혐의없음 처분]
- 군인 신분인 피의자는 회식 자리에서 상관인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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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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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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