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 l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여 접촉하여 입검되었으나 변호사의 완벽한 조력으로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여 접촉함으로써, 공중밀집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재범 우려가 높은 사건으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자 등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ㆍ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 시행 후 제11조부터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만을 말한다)까지의 개정규정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42조부터 제50조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42조부터 제5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765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047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주도
서울형사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도모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의자의 반성 및 초범임 강조
서울형사 변호사는 피의자가 본 사건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의자가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을 보이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짓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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