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의정부형사변호사 ㅣ 음주 후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서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지인 부부와 함께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말 다툼이 생겨 집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당사자 모두 공무원 신분이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다툼이었기에 빠른 합의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초기 진술 조율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 진술이 감정적 표현이나 오해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하고 고소인의 주장에 포함된 과장된 표현과 사실관계의 불일치를 정리하여 피의자의 입장을 명확히 구성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합의서 자료 제출
피의자의 폭행 행위는 인정하나 일회성인 점, 피해자와 피의자가 상호 합의하여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피력하며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CCTV영상을 통해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명확히 확인되나, 피해자가 피의자의 폭행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으며 피의자는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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