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파주형사변호사ㅣ동거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파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일용직 근무자로 동거중인 피해자와 음주 후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 지인이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파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술을 마신 후 다투게 된 사건으로 폭행 뿐만 아니라 상해까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이었기에 매우 방어하기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상대방과의 소통을 중점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파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파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다툼의 정도 및 음주에 의한 상황확인
파주형사 변호사는 평소에도 술을 마신 후 자주 다투는 점, 오히려 의뢰인이 폭행에 의한 피해가 더 큰 점 등을 확인 하여 피의자와 미팅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조율
파주형사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확인 후 서로 쌍방의 혐의가 있는점을 확인 후 고소 취하하는 것으로 방향일 이끌어 나갔습니다.
파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에서는 고소장이 접수되어 조사 및 사건을 계속해서 진행하여야 했으나, 당사자간의 조율 및 고소취하로 인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술을 마시고 서로 다툰 폭행사건으로 상대방과 이야기만 잘 하면 고소취하로 인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사건이였습니다. 이에 파주형사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 후 사건을 잘 마무리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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