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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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 [불구속구공판 /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
- 피고소인들은 의뢰인에게 특정 요직에 자리를 마련해준다며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들은 특정요직에 자리를 마련해줄 능력이 없으면서 어린 나이의 의뢰인을 기망하여 1억원 이상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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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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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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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보호처분
- 협박 - [8호 보호처분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8호 보호처분]
- 행위자는 대화 도중 방안으로 대피한 피해자를 뒤따라 이동하여 방문을 발로 차며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행위자는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우발적이었다고는 하나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기 힘든 사건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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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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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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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보호처분
- 폭행 - [8호 보호처분 / 부부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폭행 범행에 이른 점을 적극 주장하여 8호 보호처분]
- 행위자는 부부사이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뺨을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행위자는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우발적이었다고는 하나 폭행 이후 식칼을 꺼내어 따라가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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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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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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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보호처분
- 특수협박 - [8호 보호처분 /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8호 보호처분]
- 행위자는 부부사이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주방에 있던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행위자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우발적이었다고는 하나 폭행 이후 식칼을 꺼내어 따라가 협박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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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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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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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과거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의 거리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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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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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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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건결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입건결정 / 피해자들을 뒤쫓아다닌 것이 아닌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불입건결정]
- 피혐의자는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신고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추가 범죄가 발생하는 점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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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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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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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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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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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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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한 불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가격하여 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가 관건이었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3) 검사면담, 4) 피해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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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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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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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유도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 뒤로 다가가 왼쪽 옆구리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기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가 관건이었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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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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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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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벌금형]
- 피고인은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의뢰인을 향해 물건을 던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방문과 벽을 손과 발로 수차례 가격하며 고소인을 향해 물건을 던져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였던 사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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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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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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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재물손괴 - [약식벌금 /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벌금형]
- 피고인은 의뢰인이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고인을 감시한 것에 화가 나, 의뢰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깨뜨려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재물손괴 외에도 다른 범죄가 함께 이루어져 의뢰인과 피고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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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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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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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범인도피 - [벌금형 /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도피죄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 판결]
-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경찰에 허위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인도피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지인을 도피하게 하려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았기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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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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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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