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비행기 내에서 승무원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다툼이 있었던건 사실이나 폭행과 상해를 입힌적이 없었기에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정확한 상황과 증거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상해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부인

인천형사 변호사는 승무원과의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오나 고의성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에 이르게 한 행동은 아님을 적극 피력해나갔으며,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임상적 추정을 기초로 한 자료임을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인천형사 변호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임상적 추정이며 통증과 경도의 멍을 가지고는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어필하여 상해 진단서의 효력을 무력화 시켰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에서는 피의자의 행위 자체는 문제가될 여지가 있으나 해당 혐의가 상해까지 이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폭행 사건으로는 인정될 수 있으나 상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부각 시켜 진행한 사건입니다. 인천형사 변호사의 노력으로 상해사건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대표적인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