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으로 신고되었기에, 교사 및 주변 친구들의 진술을 통하여 가해 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심의위원에게 적극적으로 피력해나갔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장난·생활 중 접촉과 폭력행위의 구분에 대한 주장

가해 학생의 행위가 대부분 수업 중 또는 쉬는 시간 중에 발생한 것이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일시적인 신체 접촉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상황임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중에서도 명확한 의도성이나 반복적 괴롭힘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의 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가해 학생의 억울한 입장을 대변하고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지도록 적극 진술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제출 자료와 관련학생 및 보호자의 진술을 토대로 인정된 사실에 근거하여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 행위로 판단하였고, 가해 학생은 조치 없음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