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등 책임준공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들을 중심으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태근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책임준공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발생과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한 것으로 신탁업계에서 의미가 큰 판결"이라며 "신탁사 입장에선 법정지연이자를 감수하면서까지 패배가 명확한 소송에 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