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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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활동 - [검찰항소기각 / 1심에서 검사 구형보다 적은 형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검찰 항소 기각]
- 피고인은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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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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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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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찰항소기각 / 1심에서 검사 구형보다 적은 형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검찰 항소 기각]
- 피고인은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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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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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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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피해)업무상횡령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 요청에 따라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냄]
- 의뢰인은 세금계산서를 맞춰보던 중 누락된 부분을 발견하였고 피고소인들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기 전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들이 수개월간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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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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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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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였음에도 반성의 의사와 초범임을 피력해 집행유예]
- 피고인은 수개월에 걸쳐 함께 일하는 인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사실을 알고도 추가적으로 모욕하여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에게 사죄와 함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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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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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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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 [집행정지 / 학폭위의 과도한 조치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이끌어 냄]
-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5호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폭위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과도한 조치결정 처분을 받았기에 이를 취소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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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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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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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1호 처분을 이끌어냄]
- 가해학생은 의뢰인의 머리를 수차례 밀며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폭력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바라는 사건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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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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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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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음에도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화 전 피의자가 자수를 했던 사안으로 혐의를 시인하였으나, 피의자 진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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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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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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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고소)상해 - [기소유예 / 의뢰인 의사에 의하여 피의자와의 합의, 기소유예 처분]
- 의뢰인은 피의자와 직장동료 사이로, 피의자와 또 다른 피해자와의 대화 도중 일어난 상호 간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상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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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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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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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던 사안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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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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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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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위조사문서행사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 피고인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해외에서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여러명이며, 최근 금전 관련 재산 범죄가 늘어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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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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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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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사문서위조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 피고인은 상호불상의 복사 전문점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기관의 문서를 출력하였습니다. 이에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여러명이며, 최근 금전 관련 재산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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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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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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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사기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금원을 편취 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여러명이며, 최근 금전 관련 재산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방어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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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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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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