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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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절도 - [집행유예 / 수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쳐 가중처벌이 우려되었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으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수차례 절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수차례 걸쳐 절도하여 가중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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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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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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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합의를 통해 벌금형을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 없이 번복하는 등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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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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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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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협박 - [기소유예 / 욕설 및 폭언에 대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기소유예]
- 피의자는 피해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욕설 및 폭언을 하여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안은 최초에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이후 결정적인 증거가 확인됨에 따라 합의를 필히 진행하여야 했던 상황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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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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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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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음에도 합의를 통해 공소권없음 처분]
- 피의자는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 등을 하여 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안은 최초에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이후 결정적인 증거가 확인됨에 따라 합의를 필히 진행하여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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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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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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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수 회에 걸쳐 허위사실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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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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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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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 피고인은 SNS 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숙박 업소에서 함께 투숙 및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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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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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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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SNS 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숙박 업소에서 함께 투숙 및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최근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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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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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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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같은 부대 소속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최근 성범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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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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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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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
- 아동복지법위반 - [심리불개시 / 피해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심리불개시 결정]
- 의뢰인은 교실 내에서 피해 학생을 바라보며 성적인 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고, 이에 아동복지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동시에 진행되는 등 피해학생의 처벌의사가 강력하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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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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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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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
- 모욕 - [심리불개시 / 피해학생이 강력하게 처벌의사를 밝혔음에도 심리불개시 결정]
- 의뢰인은 교실 내에서 피해 학생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동시에 진행되는 등 피해학생의 처벌의사가 강력하여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변호인의 조력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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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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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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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감형 / 원심판단에서 경합범관계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음을 주장하여 1심보다 감형]
- 피고인은 공범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른 전과의 누범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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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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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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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 검찰의 항소로 2심에서 구속가능성이 높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수익성이 없는 불법사이트를 개설 및 홍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기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측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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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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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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