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혐의없음)
대전성범죄변호사 ㅣ피해자의 동의없이 불법 사진을 촬영한 피고인, 혐의없음으로 해결한 사례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캡쳐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부인 사건이기에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대화내용 등의 면밀한 검토
대화내용 등 사건 자료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피해자의 있지 않은 고소에 대해 모두 반박하여 일체 부인하였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방어권이 어려운 사건이며, 대전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가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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