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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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 재범방지 노력, 합의 및 공탁 시도 등 적극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메세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 받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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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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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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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 피의자가 평소 군생활 및 깊이 반성하는 등의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이끌어 냄]
- 피의자는 상관인 피해자에게 지적을 받자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관모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군 관련되어 있는 사건으로 군 특성상 위계질서가 중요한 점,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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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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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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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가해학생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 3호 처분]
- 의뢰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가해 학생의 심한 장난으로 인하여 배와 얼굴, 목, 입 등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교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크게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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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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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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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의 물건을 벽에 던져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다툼 중 피해자의 물건을 던져 파손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수사 단계에서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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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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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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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 피의자는 교제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데이트범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폭행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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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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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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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의 자택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느낀 위협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적극 소명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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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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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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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기망 의도가 없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해외은행에 투자한다고 설명 후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게 기망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최근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변제를 하지 못한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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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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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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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절도 - [집행유예 / 수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쳐 가중처벌이 우려되었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으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수차례 절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수차례 걸쳐 절도하여 가중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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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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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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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합의를 통해 벌금형을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 없이 번복하는 등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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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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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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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협박 - [기소유예 / 욕설 및 폭언에 대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기소유예]
- 피의자는 피해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욕설 및 폭언을 하여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안은 최초에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이후 결정적인 증거가 확인됨에 따라 합의를 필히 진행하여야 했던 상황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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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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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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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음에도 합의를 통해 공소권없음 처분]
- 피의자는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 등을 하여 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안은 최초에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이후 결정적인 증거가 확인됨에 따라 합의를 필히 진행하여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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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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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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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수 회에 걸쳐 허위사실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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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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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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