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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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사기 - [검찰항소기각 / 검찰의 항소로 2심에서 구속가능성이 높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수익성이 없는 불법사이트를 개설 및 홍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기에,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측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금원 또한 적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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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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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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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 원심판단에 법리오해가 있음을 주장하여 신상정보공개고지와 취업제한명령 면제 및 벌금형 감액을 받은 사건]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후 제3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죄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 및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에 처해졌으나, 이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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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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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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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투자를 받았으나,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기에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의자가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해주지 않음을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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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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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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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가게 종업원을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포렌식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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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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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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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치상- [혐의없음 / 수사단계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 점 지적하여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와 피의자의 자택에서 동의하에 스킨쉽을 했으나, 돌연 피해자가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대립하였고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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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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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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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조세범처벌법위반 - [감형 / 수취금액, 부가가치세액, 법인세 포탈금액이 고액이었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조금씩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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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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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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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동종범죄로 2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SNS어플을 통한 조건만남으로 만 16세 미만인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건의 처벌이 높아지고 있어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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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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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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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특수상해 - [감형 /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합의를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주변에 있던 술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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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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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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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수억에 이르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불법 사이트를 개설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 금액 또한 수억 원에 이르고, 최근 보이스피싱 등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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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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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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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집행유예 /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갔으나, 적극 방어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단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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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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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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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 우발적으로 상해 범행에 이른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자택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상해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부부간의 사소한 말다툼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다소 우발적으로 상해 범행에 이른 사정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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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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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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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사기 - [집행유예 /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사기 고소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전세보증금의 목적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기존 전세권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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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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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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