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혐의없음)
대전성범죄변호사 ㅣ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으로 금원을 갈취하였으나, 불송치 결정 내려진 사례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를 기회로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습니다. 이에 공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과 이어진 사건입니다. 부인 사건이기에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대화내용 등의 면밀한 검토
대화내용 등 사건 자료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피해자의 있지 않은 고소에 대해 모두 반박하여 일체 부인하였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이어진 사건이며, 방어권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가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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