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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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절도 - [감형 / 죄질이 좋지 않아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음에도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내에서 피해자의 물건들을 절취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검사 및 피고인 쌍방항소로 절도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여러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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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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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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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감형]
-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 계좌 등을 지급받아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검사 및 피고인 쌍방항소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여러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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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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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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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재물손괴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바닥에 내동댕이치거나,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검사 및 피고인 쌍방항소로 재물손괴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여러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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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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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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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업무방해 - [감형 / 여러 범죄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물건을 바닥으로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의 사업체 운영 업무를 방해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검사 및 피고인 쌍방항소로 업무방해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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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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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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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상해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검사 및 피고인 쌍방항소로 상해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여러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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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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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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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사기 - [감형 /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여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검사 및 피고인 쌍방항소로 사기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여러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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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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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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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사기방조 - [감형 / 사건이 중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음에도 감형]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동업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 등을 전달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검사 및 피고인 쌍방항소로 사기방조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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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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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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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원심보다 감형]
- 피고인은 불법도박사이트에서 금원을 지급하고 도박을 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검사 및 피고인 쌍방항소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여러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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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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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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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3호 처분 / 가해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어려웠으나 1호, 3호 처분 이끌어 냄]
- 의뢰인은 쉬는 시간마다 가해 학생으로부터 외모비하, 폭행 및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해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또한 가해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단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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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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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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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피해학생 또한 학교폭력행위를 하였다는 점 적극 주장하여 2, 3호 처분 이끌어 냄]
- 의뢰인은 교실에서 피해 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학생으로부터 신고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또한 피해 학생에게 폭행 및 외모 비하를 당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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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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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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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 범죄조직으로부터 제공받은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범죄에 가담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면 높은 보수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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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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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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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범행에 깊게 가담했고 상당한 보수를 받아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면 높은 보수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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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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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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