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 공중밀집장소에서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엄벌탄원하였음에도 실형을 면하고 약식벌금형으로 마무리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본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하차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쓸어내리는 등의 피해자를 추행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장소가 공중밀집장소였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의자가 로엘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기 전 실시한 신문에서 범행에 대하여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방지 노력와 반성 태도 부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변호사는 피고인이 해당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 및 사과문을 작성하는 등의 깊이 반성하는 점을 강조, 피의자가 사건 이후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수강하고 동종 및 그외 범죄 전과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약식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간 1년간 취업제한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중교통에서의 추행은 범행 사실에 대하여 특정하기가 어렵고, 특히나 변호인이 선임되기 전 실시한 신문에서의 인정취지의 발언은 그대로 범행에 대하여 인정될 수 있기에 범행의 인정사실, 피의자의 반성의 정도가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형사처벌은 받았지만 실형은 면하고 300만원의 약식벌금 및 재범방지 교육으로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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