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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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강제추행미수 - [무죄 / 원심에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추행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 이끌어 냄]
- 피고인은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팔을 벌린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껴안으려고 하다가 제지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강제추행미수죄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원심은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를 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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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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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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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간치상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으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사건화전합의 이끌어 냄]
- 의뢰인은 숙박업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간치상 혐의로 피해자에게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기 전 합의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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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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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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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없음
-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 - [처분없음 /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재심의신청서를 통해 주장해 처분없음 이끌어 냄]
- 의뢰인은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징계가 진행되었으며 처분심의 결과 '주의' 처분요구를 받았으나, 그 정도가 경고 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조사 재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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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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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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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다수의 마약 등을 투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타인을 통하여 향정신성 마약을 수수 및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향정신성 마약 외에 다른 마약 등을 투약하였으며,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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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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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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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집행유예 / 다수의 마약을 투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타인을 통하여 마약을 수수 및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향정신성 마약 외에 다른 마약 등을 투약하였으며,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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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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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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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감형 / 허위사실에 대해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감형 판결]
- 피고인은 지인들이 속한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다수의 사건들이 엮여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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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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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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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업무방해 - [감형 /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감형 판결]
- 피고인은 타인에게 본인의 시험을 대리 응시하게 하였고, 이에 해당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양형을 위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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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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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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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감형 판결]
- 피고인은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평소에도 스스럼없는 사이였던 점 등을 통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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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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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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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상습협박 - [무죄 /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반적인 다툼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
- 피고인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상습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반적인 다툼일 뿐이며,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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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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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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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사자명예훼손 - [무죄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
- 피고인은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통해 고인인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전송하여 사자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송한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증명하고, 설사 허위라 할지라도 사자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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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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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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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모욕 - [감형 /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감형 판결]
-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여 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감정적으로 흥분하여 본인이 그런 발언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기에 사실관계와 법리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였으며 연관된 사건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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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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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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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거래업체로부터 약 0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기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가게 운영 상황의 악화에 따른 채무불이행일 뿐인 점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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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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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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