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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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범행에 깊게 가담하여 실형선고가 유력하였으나, 적극적 대응을 통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면 높은 보수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범죄수익을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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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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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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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 증거가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메신저를 이용하여 수차례 성기 사진을 전송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이었던 사건입니다. 최근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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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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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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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동종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중 추가 발생한 사건이나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소지한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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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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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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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 동종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중 추가 발생한 사건이나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소지한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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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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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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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제추행 - [감형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었으나 감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뒤에서 껴안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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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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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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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의료법위반 - [기소유예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행위기간이 짧은 점을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 관련 자격이 필요한 영업을 자격 없이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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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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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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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추행의 고의성이 없던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했다는 이유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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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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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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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형사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던 중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경찰관으로 신분 특성 상 합의가 어려웠으며 피고인이 전과도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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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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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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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인사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음주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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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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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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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인사사고를 냈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음주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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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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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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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근무지에서 피의자에게 업무상의 지시를 받는 피해자를 끌어당겨 껴안았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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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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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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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가맹 업체를 운영하던 중, 고객들이 납부한 교육비를 가맹 계약에 따라 본사에 납부하지 않아 업무상횡령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의자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객들에게 교육비를 반환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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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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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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