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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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
- 상소권회복 - [상소권회복 / 본인도 모르게 재판 진행되어 구속되었으나 상소권회복]
- 피고인은 형사 사건 법원 기일 당시 해당 기일에 대하여 통지 받은 바 없어 출석하지 못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후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불복하기 위하여 상소권회복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연락 받을 수 있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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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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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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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나 약식벌금 판결]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주행거리가 짧지 않으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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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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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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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상가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분이 경찰이라는 특성 상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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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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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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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상해-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상가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으며, 최근 묻지마 살인 등으로 인하여 흉기 소지 후 발생한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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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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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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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 다수의 전과 및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2심에서 집행유예]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1년도 안 되어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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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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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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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다수의 전과 및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2심에서 집행유예]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되었을 뿐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운전까지 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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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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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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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외국인 성범죄 사건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필수적인 사안에서 기소유예]
- 외국인인 피의자는 호텔에서 성매도녀에게 현금을 지불하고 성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외국인으로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해외출국이 잦아 수사기관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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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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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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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동종전과가 3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 피고인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3회가 있었고 구약식 결정이 되었으나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재판청구가 진행되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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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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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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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행위 영상을 시청, 소치하였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시청하고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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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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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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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해외로 도주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 피고인은 개인의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동료 직원을 기망하고 근무하던 회사 내에 보관되어있던 거액의 재물을 편취한 후 해외로 도피하였고, 이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공소시효 도과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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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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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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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피고소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판결]
- 피고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결혼을 전제하며 수 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를 변제할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사실관계가 입증되는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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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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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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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횡령 - [감형 / 여러 범죄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금원을 지급하고 대여한 이후 금원 지급이 연체되어 피해자가 물건 반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물건을 반환하지 않아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검사 및 피고인 쌍방항소로 횡령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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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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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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