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시흥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졸업 시까지의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10시간,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각 4시간의 조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가해학생으로부터 반복적인 성적 발언과 성적 언어폭력에 노출되어 심각한 수치심과 굴욕감을 경험하였습니다. 신체적 폭력이 아닌 언어적 형태의 성적 침해를 어떻게 입증하고 그 피해 정도를 위원회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명예훼손·모욕,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성적 언어폭력 역시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제1호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여러 조치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적인 표현이 담긴 발언과 모욕적 언어에 노출되었습니다. 가해 행위가 신체적 접촉이 아닌 언어적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형적 증거가 부족하였고, 피해학생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으로 학교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으며, 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흥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학생의 발언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정한 성폭력 내지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시흥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까지 포섭하고 있다는 점, 성적 언어폭력은 그 자체로 피해학생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법리를 구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언어폭력이라는 비가시적 행위의 피해 정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시흥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의 발언 내용과 발생 경위, 발언의 반복성, 피해학생이 호소한 수치심·굴욕감의 구체적 양상, 평소 당사자들의 관계와 학교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진술서와 의견서로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학생에게 어떠한 수준의 조치가 적정한지였습니다. 시흥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학생 측 의견을 진술하고, 단순한 서면사과를 넘어 향후 보복이나 추가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가 병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졸업 시까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부과될 필요성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시흥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조치를 의결하였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서면사과, 같은 항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졸업 시까지), 같은 항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10시간, 같은 조 제3항 학생 특별교육 4시간, 같은 조 제9항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신체적 흔적이 남지 않는 성적 언어폭력 사안에서 피해 사실을 위원회에 충실히 전달하고, 향후 추가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접촉금지 조치까지 병과되도록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성적 언어폭력은 신체적 폭력에 비해 외형적 증거 확보가 어려우므로, 발언의 구체적 내용·일시·반복성·당시 상황을 사건 초기 단계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가능한 한 진술서, 메시지 캡처, 목격자 진술 등 보강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단심 절차의 성격이 강하므로, 피해학생 측 의견 진술과 의견서 제출 단계에서 어떤 조치를 어떤 근거로 요청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시흥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