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47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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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부산성범죄변호사 |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부족했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억울하여 항소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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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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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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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상고기각
- 강제추행전문변호사 | 강제 추행 혐의, 1심 유죄 뒤집고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술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는 집행유예,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검사는 결과에 불복하여 상고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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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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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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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측정치보다 중요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혐의없음으로 종결
- 피의자는 혈중알콜농도 0.033% 의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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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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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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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 대전형사변호사 | 온라인 판매 식품첨가물 사용 사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사례
- 피고인은 식품을 가공할 때 색소 등을 사용하여 제조한 후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다액의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고 추후 소비자들로부터 민사상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 역시 높아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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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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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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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충북형사변호사 | 보험사기 혐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 피의자는 다수의 보험상품에 중복 가입하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질병에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의심을 받게되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수사 기관은 의뢰인이 자동차 보험 등에 가입하여 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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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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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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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창원형사변호사 | 투자 명목으로 8천만 원 편취한 피고인, 실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본인의 사업 투자를 제안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수 천만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의뢰인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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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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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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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 울산형사변호사 | 집행유예 기간 중 대마 양성 반응, 집행유예 취소 청구 기각
-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소 등에서 진행한 검사에서 마약류에 대한 양성반응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취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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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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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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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결정
- 금융자문 계약에 따른 약정금 청구
- 금융자문 계약의 수임인으로서 원고가 위임인으로서 피고에게 자문 수수료를 요청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자문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금융자문 계약의 실질이 대출 알선계약이고, 약정금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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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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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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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 차주인 피고의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지상에 신축될 건물에 대한 후취담보제공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신축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를 상대로 금융기관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
-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서 피고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며 위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후취 담보로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될 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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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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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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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차주인 피고의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지상에 신축될 건물에 대한 후취담보제공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신축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처분을 통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안
-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서 피고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며 위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후취 담보로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될 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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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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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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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 의뢰인이 매수한 토지 상에 민물고기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무단전대 및 무단 임차권 양도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토지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도출한 사안
- A새마을금고는 신규 지점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면서, 당시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임차하여 민물고기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건축계획을 통지하고 계약기간의 추가 연장 불가 및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그 이후 무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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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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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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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
- 토지인도 소송 진행 중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을 컨테이너로 점유하여 불법 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하여 인용 결정받은 사례
- 차주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주단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신탁사를 수탁자로, 차주를 위탁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주의 대출이자 미지급 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상실이 되어, 의뢰인으로서 대주는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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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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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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