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51명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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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창문을 넘어 피해자의 거주지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려 합의 의사가 없던 사건이었으며, 성범죄까지 연루될 수 있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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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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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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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복무
- 현역복무부적합심의 - [계속복무 / 영내폭행, 가혹행위로 현역복무부적합심의 개최되었으나 계속복무 처분]
-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고, 그 이후로도 수 회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전 중징계 처분이 한차례 있었고,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게 되어 현역복무부적합심의가 개최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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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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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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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신 7일
- 군징계위원회 - [근신 7일 / 영내폭행, 가혹행위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비교적 경한 근신7일 처분]
-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에게 책상에 손을 올리고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렸고, 그 이후로도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로엘에서 진행한 관련 형사 사건이 있어,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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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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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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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다수인 군대 내 폭행 사건에서 약식벌금]
- 피고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들을 수 회에 걸쳐 폭행하여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죄 특성 상 합의를 위한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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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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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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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 군대 내 특수폭행 사건이었으나 약식벌금]
- 피고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가 책상에 손을 올리고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특수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죄 특성 상 합의를 위한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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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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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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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기망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근무지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뒤 교제 당시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사실이 문제가 되어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기에 실제로 투자금이 사업에 이용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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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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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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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다수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경찰에서 별건 수사 중 사건을 인지하였고, 급박하게 진행되었으며, 최근 마약류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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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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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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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 음주전과가 2차례 있었고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목격자의 신고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이 음주전과가 2차례 있는 점, 음주 측정거부를 엄중하게 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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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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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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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와 다투던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었고, 다른 사건과 함께 진행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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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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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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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공갈미수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감정이 격앙되어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거칠게 압박하며 금전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므로 기소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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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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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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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감정이 격앙되어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모두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한 사실이 있고, 다른 사건과 함께 진행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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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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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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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집행유예 / 과장된 혐의에 대해 적극적인 부인 취지로 변론하여 집행유예]
-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인 자녀들에게 강도 높은 체벌을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잘못된 사실관계들은 검토하여 적극 부인하고, 인정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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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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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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