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 |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이끌어내어 공소기각결정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피해자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에 마음 아파했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이성과의 만남 때문에 헤어짐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격한 감정 표현을 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스토킹으로 고소 당한 상황이었으나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범죄 전력이 없는 사실 등 피력 및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 기각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의 이별 통보로 인하여 매우 상처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이성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다른 이성과 여행을 갔다는 소식에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지속, 반복적으로 기다리는 등의 일을 하여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깊은 반성 및 범죄 전력이 없는 사실 등 피력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깊은 반성을 한다는 사실 및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피력하고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개선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 제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뜻을 받아들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