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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군형사변호사 | 군 내 후임을 상대로 수회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엄벌탄원하였음에도 집행유예로 마무리

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같은 군부대내 여성 후배의 신체에 본인의 성기를 닿게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함을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동일 군부대내 후임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일 피해자에게 여러 번의 행위가 있었다는 점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의 과한 청구 부정

강제추행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의 주장 중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하되 과하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며 부인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사죄편지를 제출, 성인지교육을 수강하며 사건 이후 사건에 대하여 뉘우치며 피해자의 상황을 더 가슴깊이 이해하고 반성하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 등록을 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인식과 진술이 중심이 되는 강제추행 사건은 방어 전략의 명확성, 초동 대응, 진심 어린 반성이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형사처벌은 받았지만 과한 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방어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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