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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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처분 / 심의 사안이 비교적 가볍다는 점을 피력하여 3호 처분]
- 의뢰인은 피해학생에게 성적인 질문을 반복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로엘법무법인은 피해 학생의 주장을 객관적인 사실에 기인하여 반박해나가는 것과 더불어,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도 그 내용이 학교폭력의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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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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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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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굉장히 높았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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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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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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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감형 / 다수 동종 전과 및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법원 공판에 집중해 감형을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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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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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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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범인도피교사 - [감형 /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였으나 추후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해 감형을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전날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로써 해당 직원을 교사하여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기에 범인도피교사죄로 재판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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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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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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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음주운전 전력 다수임에도 개선의 여지를 입증해 감형]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2km 정도의 거리를 승용차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었고 사고까지 발생시켰기에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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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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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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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감형 / 야간에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감형]
- 피고인은 야간에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기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야간에 사고를 발생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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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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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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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피보호자간음 - [불송치결정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끌어안는 등의 행위로 추행하였다는 피보호자간음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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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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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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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끌어안는 등의 행위로 추행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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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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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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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사기 - [감형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항소하여 감형]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전달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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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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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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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위조사문서행사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 피고인은 투자컨설팅회사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고용되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게 되었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조된 대출 문서를 보여주면서 현금을 교부받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안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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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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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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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사문서위조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 피고인은 투자컨설팅회사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고용되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게 되었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사하기 위해 위조된 대출 서류를 출력함으로써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안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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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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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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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사기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으나 무죄 판결]
- 피고인은 투자컨설팅회사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고용되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게 되었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조된 대출 문서를 교부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안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해당하는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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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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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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