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2년
고양형사변호사 | 피해사실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여 징역형을 이끌어낸 사례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더 나은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며 금액을 편취하였으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해당 금원을 개인 투자에 활용할 목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고소까지 이르게 되었고 고양형사변호사는 전문성 있는 조력을 통하여 피고인이 의뢰인을 기망한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과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으며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현재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며 일부 금원 이체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금원을 처음부터 개인 투자에 활용할 계획으로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하였는바 피고인이 의뢰인을 기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에 이른 사건입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소인 조사 참여 등 적극적인 조력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조사 등 참여를 통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입장이 피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해드렸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의 기망 행위로 인한 피해 사실 소명
또한 피고인의 기망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통하여 최대한 입증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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