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군형사전문변호사 |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피력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군인 신분으로, 공항에서 일부 물건들을 계산하지 않은 채 나오게 되어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에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모두 지급하게끔 권유하였고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피력한 결과 군검사는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군인 신분이었습니다. 긴 파병 생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황이었던지라 공항에서 일부 물건들을 계산하지 않은 채 들고 나오게 되었고 추후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사실 인정 및 손해배상
피의자는 범행을 깊이 반성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을 전액 지급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 또한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력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피의자는 성실히 군 생활을 하였던 군인으로서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또한 추후에도 재범 방지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의지가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군검사는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