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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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약식벌금으로 마무리]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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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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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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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직권남용가혹행위 - [무죄 / 피해자와 주장이 상반되었으나, 적극적 변론을 통해서 무죄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자율 체육활동을 지시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체육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합을 시켜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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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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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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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고소인의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 피의자는 지인에게 금전을 빌린 후 꾸준히 변제를 하며, 변제하지 못한 금원에 대하여는 전세권 설정을 하는 등 변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피의자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고소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사기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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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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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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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5호, 6호, 7호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5호, 6호, 7호 / 가해 학생들의 폭행 및 상해의 행위가 상당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1호, 2호, 5호, 6호, 7호 처분]
-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게 따돌림, 욕설 외모 비하적 발언, 재물손괴, 폭행을 당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사안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또한 가해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단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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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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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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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였으나 본인 역시 대출사기 피해자임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의 신원과 통장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되었고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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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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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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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피해자가 경찰이라 합의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공탁을 통해 벌금형]
-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지인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던 중 출동한 경찰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공무를 집행하던 공무원이었으며, 공무원 특성상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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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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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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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재물손괴 - [벌금형 / 기소 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에도 적극 방어하여 벌금형]
-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부부싸움을 하게 되자 화에 못이겨 집안의 물건을 부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과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기소 후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안일한 대응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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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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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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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 피고인은 코인 관련 투자 사기 사이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크고, 공동 피고인들이 있어 사건 내용이 복잡하며, 최근 경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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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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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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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 피고인은 코인 관련 투자 사기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크고, 공동 피고인들이 있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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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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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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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무죄 / 사실오인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방어하여 무죄 원심판결 유지]
-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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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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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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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상관폭행 - [무죄 / 폭행에 고의성이 없고, 사회상규상 허용된 정당행위임을 어필하여 무죄]
-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옷깃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얼굴을 비비는 행위를 하여 상관폭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사회상규상 허용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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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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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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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과거 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실형 가능성이 컸음에도 벌금형]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수치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다가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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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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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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