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원심파기)
수원성범죄변호사 ㅣ(항소)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어필하여 감형 받은 사례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우연히 알게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강간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 6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기 위해 항소한 사건입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는 등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수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 회복 자료 구성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 입증 및 의견서 제출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 사죄편지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