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전문변호사 ㅣ (고소)성관계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전 애인을 상대로 고소하여 혐의를 인정시킨 사례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과 피고인은 전 연인사이로, 피고인은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의뢰인의 지인들과 대중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총 6회에 걸쳐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과 함께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전 연인이었던 피고인이 고소를 취하해 달라며 협박을 하였는데, 응해주지 않자 의뢰인을 준강간, 재물손괴, 폭행 등으로 고소를 하여 기소가 된 사안이고, 갈등 중 피고인에게 폭언을 들은 지인까지 연루되기 시작하여 신속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 진술의 신빙성 확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 주변 정황 및 상황이 진술과 부합된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초기 반응과 고소 경위에 대해 법리적 타당성을 보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사전준비 및 증거 대응 전략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첫 조사에 대한 사전준비 및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견 피력을 확실하게 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증거 확보 및 대응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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