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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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작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나 피해자들에게 투자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많아 중형이 예상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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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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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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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작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나 피해자들에게 투자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금액이 매우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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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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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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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유턴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 중인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라는 점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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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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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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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공인중개사법위반 - [불송치결정 / 공모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와 상호 공모하여 통상 전세가격보다 현저하게 높은 전세보증금을 설정하고 이를 광고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전세가가 과하다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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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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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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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공모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제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인중개사와 공모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거래시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설정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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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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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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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폭행 - [벌금형 /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이 높고 합의가 불가한 상황에서 경미한 수준의 벌금형]
- 피고인은 부부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은 폭행을 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 신빙성이 높은 상황이었기에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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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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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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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간상해 - [감형 /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법률조력을 통해 감형]
- 피고인은 공중화장실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 먹고 화장실 칸 문을 열도록 강요한 뒤 침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달아나 강간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를 폭행 및 위협하여 간음하고자 했기에 죄질이 불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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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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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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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연이은 음주전과로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적극적인 변론 및 양형의견 개진을 통해 감형]
- 피고인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3회 있었으며 심지어 2건은 비교적 최근의 전과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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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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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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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으나, 적극적인 변호사 조력을 통하여 사건화 방지]
- 의뢰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고자 하였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강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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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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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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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신청 - [집행정지 / 학폭위에서 성추행을 방어하는 행동을 폭행으로 보고 1호조치를 내렸으나, 적극 대응으로 집행정지 이끌어 냄]
- 의뢰인은 교내에서 타학생과의 다툼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 1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신청을 위해 로엘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은 피해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으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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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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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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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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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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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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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보호처분 / 의뢰인이 미성년자여서 소년원 처분을 받지 않게 적극 대응했으며, 1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 의뢰인은 학교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기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소년원 처분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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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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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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