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51명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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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 (고소)명예훼손 - [합의 / 피고소인의 사과와 함께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피해를 변제받는 합의 성립]
- 피고소인은 회사 동료에게 의뢰인에 대한 안 좋은 소문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협박도 가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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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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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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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식품위생법위반 - [불송치결정 / 고발인 또한 피의자로서 처벌 받을 수 있었으나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면서 단란주점 사장과 다툼이 있었고, 피의자는 본인이 처벌될 것을 감수하며 단란주점을 식품위생법위반 죄로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피의자 또한 같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고발인의 지위이나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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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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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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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군인등준유사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해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군인등준유사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기에 로엘법무법인은 고소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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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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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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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군인등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해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의 냄새를 맡는 등의 행위를 하며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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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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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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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공인중개사법위반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다수였음에도 범죄사실 인정 및 반성하는 점 피력하여 약식벌금]
- 피의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분양대행업자에게 피의자의 부동산 상호 및 이름을 사용하여 전세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이며 자격 박탈의 위험이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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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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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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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 피해자의 거절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했으나 약식벌금]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됨으로써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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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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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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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 부대 내에서 피해자를 수 회에 걸쳐 폭행하였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부대 내에서 자리로 돌아가던 피해자의 발을 거는 등 수 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폭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특수폭행, 폭행,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으로 여러 혐의사실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해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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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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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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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 부대 내에서 총기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총기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특수폭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특수폭행, 폭행,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으로 여러 혐의사실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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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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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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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모욕 - [약식벌금 /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였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부대 소속 장교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여 모욕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특수폭행, 폭행,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으로 여러 혐의사실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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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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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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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벌금형 / 공동으로 미성년자를 폭행하였음에도 벌금형 이끌어 냄]
- 피고인들은 길거리에서 시비가 걸린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이 어렸고, 폭행사실이 비교적 명확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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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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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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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 무고로 역고소 당하였으나, 허위사실을 토대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 의뢰인은 상대방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기에 무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당시 발생한 강제추행 행위를 고소하면서 추행 행위 및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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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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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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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업무상과실치상 - [불송치결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컨베이어를 나르던 중 컨베이어가 전도되면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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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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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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