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기각
서울형사변호사ㅣ(항소)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검사항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유지시킨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같은 생활관의 피해자들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들의 바지를 벗겨 군인등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였기에 로엘법무법인과 함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아울러 검찰내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응해주지 않았을만큼 피해자측에서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속에서 1심 선고유예를 받았기에 검사의 항소에 대한 방어가 필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반성 및 합의 노력을 어필
서울형사변호사는 지속적인 반성문으로 피고인의 반성의사를 피력한점, 아울러 금전 공탁을 진행함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힘썼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의자의 진심어린 반성하는 태도를 피력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목격자 진술을 통한 고의성 부재 입증
주변 전우들의 증언 및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인 뉘앙스를 띄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추후 사회생활 시에 성실히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될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서울형사변호사가 제출한 공탁서와 자료들로 구성된 의견서를 고려하여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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