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수원형사변호사 l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약식벌금으로 종결된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위험한 물건을 후임이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휘둘러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는데,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합의를 하여도 수사는 계속 진행될 사안이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1]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우발적으로 사건이 일어난 점 강조
변호인은 우발적으로 사건이 일어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라는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여 약식벌금 500만원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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