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차량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사전에 협의하였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전 거래에서는 일부 수수료 발생을 협의한 적이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수수료 약정한 적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광주횡령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수료 명목에 대해 신빙성이 없음 주장

광주형사변호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수료 지급을 약속한 바가 없으며, 피고인의 주장에 반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반박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수수료를 10%로 주장하다가, 검찰조사에서는 원래 20% 였다면서 주장을 번복하였고, 통상의 수수료가 10%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인 점, 이는 수수료 약정이 없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자 거짓말을 하는 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것으로 신뢰성이 낮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의 고소 조력결과, 징역형

법원은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1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