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남형사변호사 ㅣ 동종전과가 있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고액 알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행 수법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인출 및 수거책 역할을 하며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기망에 의해 연루되었음 주장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발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시작했다가 범행에 이용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 피해금 배상과 형사적 반성
피해자들에게 일정금을 지급하여 합의하고 자발적 반환 의사를 밝히며 반성의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회복 계획 및 재범 방지 노력을 포함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단순 가담 사실과 반성의 태도를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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