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광주형사변호사 | 연인관계 상해혐의,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
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전치 7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고소를 진행하였고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간의 말다툼으로 인해 다투게 된 사건으로 폭행 뿐만 아니라 상해까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이었기에 매우 방어하기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에 중점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합의대행
광주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한 것이 아님을 당시 정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다치게 한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합의시도를 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에서는 고소장이 접수되어 조사 및 사건을 계속해서 진행하여야 했으나, 당사자간의 합의 및 고소취하로 인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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