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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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광주형사변호사 | 실형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으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알바를 구한다는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본인의 개인정보가 적힌 자료를 보내주었고, 본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이체할 때마다 이체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승낙하여 합계 약 2억원을 송금 받고 약 400만 원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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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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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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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원도형사변호사 | 협박혐의, 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건
- 강원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군인인 피해자에게 피의자가 '마음의 편지를 쓰면 턱에 주먹이 갈 것'이라고 협박하여 고소한 사건 입니다.강원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당시 상황을 묘사해야 했으며 사고한 부분들까지 확인했어야 하는 상당히 까다로운 사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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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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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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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
- 수원형사변호사 | (고소)피해사실을 입증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이끌어낸 사례
-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오피스텔의 엘레베이터에 탑승하여 머무르다가 서로 모르는 사이인 의뢰인을 뒤따라 하차하여 쫓아갔고, 이를 알아챈 의뢰인이 서둘러 집에 들어가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지속 문을 잡아당겨 침입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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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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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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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수원형사변호사 ㅣ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지속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입건되었습니다.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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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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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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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대전형사변호사 | 준사기죄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센터 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해당 시설에서 지내고 있던 피해자가 퇴소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계좌를 통해 자동이체로 수납 받던 시설 이용료를 해지하지 않고 총 41회에 걸쳐 받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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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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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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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ㅣ사기 (고소)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들에게 4년 10개월의 징역형을 받게끔 한 사례
-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자동차 대부업을 하고 있눈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은 본인의 차량 대부업을 크게 하고 있고, 부인 명의 통장에 200억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송금한 거액의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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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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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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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 서울성범죄변호사 ㅣ 강간혐의에 대하여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청했으나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간음하여 강간했다는 점으로 피의자는 강간죄로 입건되었습니다.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의자가 협박 및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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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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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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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대전형사변호사ㅣ강요죄로 기소되어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사례
-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범행기간동안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기소된 범죄 혐의가 많고, 피해자에게 채권 추심을 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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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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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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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인천형사변호사 ㅣ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112신고를 진행하였고 이로인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 및 폭행을 했으며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었습니다.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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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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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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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2월
- 군형사전문변호사 ㅣ 정직,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군인이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정직 2월로 마무리 한 사례
-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해자는 공군부대 내에서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협박을을 당했다며 신고당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여군과 남군 사이 성희롱이 발생하면서 피해자가 수치심을 호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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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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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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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부산형사변호사 | (고소) 피고소인에게 폭행을 당해 고소를 진행하였고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고소인은 피고소인과 말다툼 도중 피고소인의 폭행으로 인해 바닥에 쓰러져 주저앉게 되었음에도 피고소인이 머리를 3회 가격하여 다발성 피하 혈종, 범불안장애 등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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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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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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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 결정
- 수원형사변호사 l 동급생을 수차례 폭행한 사건으로 소년재판을 받았으나 탄탄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폭행죄 구성요건 없음으로 심리불개시 결정된 사례
-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학급 친구인 피해학생과 다툼을 하다가 피해학생을 수차례 폭행하여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의뢰인은 피해학생에게 수차례 폭행하였기에 가볍게라도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소년보호사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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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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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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