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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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4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4호 처분 / 가해학생들로부터 육체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4호 처분]
- 의뢰인은 같은 반 급우들로부터 1학기 때부터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폭력, 욕설, 외모비하,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등의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들의 징계를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들이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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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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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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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학생이 오히려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 의뢰인은 1학기 때부터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고, 이에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징계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학생이 본인도 의뢰인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징계 신청을 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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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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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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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 피의자가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가 확인되어 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는 선임병에 대항하지 못하는 후임병들을 상대로 폭행 행위를 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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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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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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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 부대 내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기소유예]
-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방탄모를 가격하는 등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특수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특수폭행죄로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있으며, 피의자는 선임병에 대항하지 못하는 후임병들을 상대로 폭행 행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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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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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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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의 성기 근처의 바지를 움켜잡는 행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는 선임병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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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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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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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당사자간 진술이 상이하고 가해학생이 다수인 상황에서 피해학생 측 진술 신빙성을 높게 부각시켜 피해 사실이 인정된 사건]
- 의뢰인은 학교 생활을 하며 가해학생들과 다툼이 있었고, 이를 빌미로 친구들 사이에서 언어폭력과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해학생이 다수였기에, 따돌림에 대한 빠른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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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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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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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8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8호처분 / 피해학생의 피해사실 규명에 집중하여 가해학생의 전학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 의뢰인은 가해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성적 수치심과 모욕을 느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폭행,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폭언 등 장기간 지속되었던 사안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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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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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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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사건화전합의 / 금전적인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건화전합의 성사]
- 의뢰인은 SNS에서 만난 피해자와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입건을 막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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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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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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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횡령 - [불송치결정 /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음에도 불송치결정]
- 피의자들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부양해오면서 수령한 기초생계비 등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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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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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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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운전 사고로 중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으나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유턴하려다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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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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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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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 음주운전 사고로 중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으나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유턴하려다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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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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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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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상관폭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같은 부대의 분대장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관폭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군부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입회,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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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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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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