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서울성범죄변호사 ㅣ 강간혐의에 대하여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청했으나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간음하여 강간했다는 점으로 피의자는 강간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협박 및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의 신고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었기에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였던 사건입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 관계 확인 및 사건 초기 대응
사건 초반부터 불리한 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의 방향을 정리하였고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의자를 만나 일상적인 연락을 취했던 점 등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의자가 부인하는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피의자의 입장을 충분히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자의 부인하는 입장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전달하였고 이에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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