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51명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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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의뢰인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큰 사건이었으며,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징역 판결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의뢰인을 기망하여 수천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경제적 피해가 막심하였으며, 피고인과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으나 피고인의 불이행으로 결렬되어 의뢰인에게 정신적,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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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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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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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 피해여성 주택의 창문으로 침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였으나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성들만 거주하는 주택에 침입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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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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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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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한 후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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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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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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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과 연관되어 있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한 후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행위를 하였으나 이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기혐의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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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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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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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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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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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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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 피해금액에 상당함에도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임의대로 가격을 올린 후, 판매하였고 차액을 취득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상이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도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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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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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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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보호처분
- 특수협박 - [1호 보호처분 / 학교내에서 동급생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했음에도 1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교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경찰단계, 법원단계에서 끊임없이 탄원서를 내는등 의뢰인의 엄벌을 요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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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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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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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처분금지가처분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후순위 우선수익자가 사업시행권 포기각서에 기한 사업시행권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탁자인 채무자 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일체 처분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진행한 사안
- 의뢰인은 대출기관으로, 의뢰인과 신청외 금융기관은 상대방인 채무자와 사이에 대출약정금 45억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며, 신청외 금융기관을 선순위 대주로, 의뢰인을 후순위 대주로 정하였습니다. 한편 채무자는 같은 날 의뢰인과 신청외 금융기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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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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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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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 (고소)폭행 - [약식명령 / 가정보호 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었으나 약식명령 처분을 이끌어 냄]
-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의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는 부부 관계였기에 자칫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매우 잦은 빈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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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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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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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며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수익을 챙겼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인원으로부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단체에서 일할 것을 제안받아 약 수년간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이에 범죄단체활동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 금액, 범죄 수익이 매우 커서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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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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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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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인원으로부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단체에서 일할 것을 제안받아 수년간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이에 범죄단체가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 금액이 매우 커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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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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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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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 피해자의 수와 범죄 수익이 매우 커 중형이 예상되었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인원으로부터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받아 수년간 활동하였습니다. 이에 도박공간개설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 금액, 범죄 수익이 매우 커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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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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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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