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46명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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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여 형사 사건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조치없음 처분을 이끌어냄]
- 의뢰인은 자녀와 다툼이 있는 피해 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당시 피해학생 측에서 강하게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제대로 대응 못할 경우 형사 사건화 될 가능성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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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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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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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 조치없음 처분]
-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게 욕을 하고, 어깨를 치고 나갔다는 내용으로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문제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하여 되받아 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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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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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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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추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자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등과 속옷 끈을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전면 부인이기에 사실관계 등 면밀히 검토하여 다투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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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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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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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감금 - [혐의없음 / 전면 부인하는 입장으로 진행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의 퇴사를 만류하기 위해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문을 닫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문을 반쯤 닫고 두 팔을 벌려 나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감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전면 부인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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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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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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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강화, 여론 악화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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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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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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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감형 /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1심 판결보다 감형]
-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의 일원으로 성매매할 여성을 물색하여 성매매 업소인 것은 숨기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유인하여 피해 여성들을 감시 및 관리하며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1심 결과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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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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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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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성매매유인 - [감형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
-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의 일원으로 성매매할 여성을 물색하여 성매매 업소인 것은 숨기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유인하여 상피고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고 소개비등 명목으로 수익금을 얻었습니다. 이에 성매매유인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1심 결과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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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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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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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 [감형 /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1심보다 감형]
-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의 일원으로 성매매할 여성을 물색하여 성매매 업소인 것은 숨기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유인하여 상피고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고 소개비 등 명목으로 수익금을 얻었습니다. 이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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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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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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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선고유예 / 밀수 범죄에 가담한 죄책이 중했으나, 변호사 조력을 통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선고유예]
- 피고인은 외국으로부터의 금괴 밀수 조직에 가담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밀수출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가 크고 공동 피고인들의 수가 상당하며, 범행가담 기간 및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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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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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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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상습강제추행 - [공소기각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었으나 검사 주장에서의 법리적 모순 등을 지적하여 공소기각]
-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였기에 상습강제추행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과 피해자는 군인 신분으로,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진술의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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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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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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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변호인 조력을 통해 신속히 합의 진행하여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제공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기에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았기에 수사단계에서 빠른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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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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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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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사실관계 확인하는 취지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여러 사람이 보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다수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공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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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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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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