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군간부이며 유격훈련 중 발생한 사건으로 군형법이 적용되어 징역 또는 금고형만 가능하고,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매우 임박한 상황에서 전개된 사건으로 사실상 유죄 인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정부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1]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정부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신속한 대응과 실무팀 협업을 통한 방어

계약 체결 직후, 관련 서류 검토, 의견서 작성, 의뢰인 면담, 사실관계 파악 등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인들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여 수사기관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범행 정도가 낮다는 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팀 단위로 실무진이 입증자료 정리에 참여하며 대응하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가 유격훈련 중 피해자가 간부임을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피력하였고, 피의자가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훈련 중에도 두통을 느껴 열외 되기도 했던 사실이 있어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정부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 500만 원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군 조직 내 위계 질서와 개인의 형사책임 사이의 경계에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군 형사사건에 특화된 전략으로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법적 요소와 현실적인 군 생활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한 변론을 통해 실형을 면한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