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기각
수원형사변호사ㅣ위험한 물건을 들고 문을 내리쳐 1심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제기한 2심(항소)를 기각 판결 내린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동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모친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죽이겠다며 소리 치며, 문을 수회 내리쳤습니다.
이에 특수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 재판 시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검사 측에서 항소를 하여 항소심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존속에 대해 사건을 벌여 일반적인 사건보다 중한 범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변론요지서를 통해 사건 직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및 탄원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등을 어필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항소기각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존속에 대한 범죄로 방어권이 어려운 사건이었고, 수원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위 결과와 더불어 취업제한명령의 면제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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