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낮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같은 부대 소속 병사로부터 폭행을 가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당하여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의 소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죄는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 범위로 권고되며, 초범 여부와 피해 정도에 따라 감경 영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같은 부대 소속 병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신고의 단초는 부대 내 다른 병사가 의뢰인에 대해 별개의 피해 사실로 신고를 한 것이었고, 수사기관이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본 사건의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폭행 혐의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으며, 당시 자신이 해당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의 기소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과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정황을 면밀히 재구성한 뒤, 피해자와 목격자가 진술하는 사건 발생 시각, 장소, 경위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목격자 진술 외에 폭행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피해자 및 목격자와 함께 범행 장소로 이동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알리바이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일 당시 의뢰인이 군부대 내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같은 시기 부대 내 다른 인물들의 진술, 군장 반납 기록, 일정표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정기 휴가 기간 중이었다는 점을 정황과 서류로 뒷받침하였고,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폭력을 행사할 만한 동기나 갈등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동종 전과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이 폭넓게 고려되어 낮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정한 법정형 범위 내에서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이, 그것도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군 복무 지속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군부대 내 폭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동료 병사의 목격자 진술이 주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자료(일정표, 부대 출입 기록, 휴가 관련 서류 등)를 통한 알리바이 입증이 결정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이라도 별도로 양형 자료의 정리와 진술 분석이 병행되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