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로 종결된 사건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협력업체들에게 실제 거래금액과 달리 부풀린 금액을 기성금으로 청구토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하며, 경찰조사 직전 방문하시어 대처가 늦어진 사건이고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변론요지서 제출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사실을 일부 인정하나 부인하는 부분에 관하여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혼자서 실행한 것이 아닌 점 등을 변론요지서 제출을 통해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기성금을 대체로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음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불만인 부분을 알아내어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하여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요소로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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